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8.5. 개정>
제2조(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으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일)
① 임원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로부터 임기만료일 전일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정관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임원선거(이하
“위탁선거”라고 한다)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고 한다)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선
거일을 정한다. <2019.11.21. 신설>
제4조(선거공고 및 통지)
이사장은 선거일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 및 제7
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하며, 직장신협의 경우에는 직장 내 전자
통신망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2010.12.04., 2012.11.19., 2021.10.20. 개정>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이사장의 상임 또는 비상임 구분, 상임임원, 전문임원의
선출 구분)
2. 투표일시(종료시간 포함) 및 투표장소
3. 선거인의 자격
4. 피선거권자의 자격
5. 삭제 <2013.10.2.>
6. 후보등록기간
7. 등록접수장소
8. 삭제 <2006.12.14.>
9. 피선거권의 제한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등록신청서류 및 접수처, 선거인추천 수, 기탁금에 관한 사항 등)
<2012.11.19., 2013.10.2. 개정>
제5조(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약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21.10.20. 개정>
② 조합의 임직원과 선거관리위원, 전형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조합원은 정관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피선거권)
조합의 임원(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을 제외한다)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조합
의 조합원으로 한다.<2013.10.2. 개정>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
①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
지지 아니한다. <2013.10.2., 2016.12.21. 개정>
1.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미성년자 <2012.11.19. 개정>
1의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012.11.19. 신설>
2.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21.10.20. 개정>
3.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3월을 초과하여 이행하
지 아니한 자
4. 지역∙단체조합의 경우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300좌 이상(이사장 입후보
자는 50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의 경우 100좌 이상(상임이사장 입후보자는 300좌 이
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1좌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환산하여 계산) <2008.9.8., 2010.12.04., 2019.11.21. 개정>
4의2. 지역∙단체조합(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
조합의 신용사업 이용실적(선거공고일 전일의 2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까지의 기
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2019.11.21. 신설><2021.12.15.
개정>
가. 정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예탁금 및 적금의 합산 평균잔액 300만원 미만
나. 정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대출 합산 평균잔액 300만원 미만
4의3. 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 종류 전
환 후 년이 경과하지 3 아니한 조합의 경우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100좌 이상(상임이사장 입후보자는 30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1좌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1만원으로 환
산하여 계산)<2021.10.20. 신설>
5. 재임 중인 임원 및 임원후보자로 입후보한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
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2008.11.24., 2012.12.20. 개정>
6.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직원 또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본 조합 직원이었던 자가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직전사
업연도 종료일 1월전까지 본 조합 직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2010.12.04. 개정>
6의2. 이사장과 임기가 상이한 상임임원이 이사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상임임원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2019.11.21. 신설>
7. 이사장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이 조합의 임∙직원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2015.8.5. 개정>
7의2. 이사장에 대한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개시일 현재 이사장 2차 연임 임기 만료 후 4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자 <2019.11.21. 신설>
8.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공공정
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에 등재된 자. <2013.10.2. 개정>
9.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
는 3촌 이내 인척관계에 있는 자 <2008.11.24., 2012.12.20., 2016.12.21. 개정>
10. 제3호에 의거 즉시면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012.11.19. 신설>
11. 임원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자로서 그 무효나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012.11.19. 신설>
1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정관 제58조제2항에 따른 겸직금지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019.11.21.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제한의 일부 적용 배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3.10.2.
신설, 2019.11.21. 개정>
1. 직장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 종류 전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제4의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제4호∙제4의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상임임원 및 전문임원 후보자
나.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원
다. 직장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공동유대 종류 전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원[2021.10.20. 개정]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본 조합의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한다)를 둔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의 존속기간은 설치일로부터 선거종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 사무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90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
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19.11.21. 신설>
⑤ 조합은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시설∙장비 등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9.11.21. 신설>
⑥ 조합은 위탁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를 위탁선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
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9.11.21. 신설>
제10조(선거관리위원의 선임)
① 선관위는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인 또는 7인의 위원(이
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010.12.04., 2019.11.21. 개정>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직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선관위원장)
① 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부위원장, 선관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임원선거를 위한 총회에서는 임시의장이 된다.
제12조(선관위)
① 선관위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한다.
③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위원장은 직원 중에서 간사 1인 및 종사원을 위촉하여 선거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019.11.21. 개정>
제13조(선관위의 직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소견발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021.10.20. 개정>
8. 선거운동제한 위반여부의 심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선전 벽보 및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 <2015.8.5., 2021.10.20. 개정>
10. 임원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2010.12.4. 신설, 2021.10.20. 호올림>
11.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되거나 전형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에 의하여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후보등록일 전일까지 선관위원직을 사임하고,
민법에서 정하는 친족이 입후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관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2010.12.04. 개정>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14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 선거관리록 투표용지 , 등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③ 투표용지는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5조(명부확정 및 열람)
①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명부와 선거인명부가 동일할 경우 조합원명부를 선거인명부로 볼 수 있다.
③ 조합은 위탁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분철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확정하여야 한다.
<2019.11.21. 신설>
제16조(명부교부 금지)
① 선거인명부는 교부할 수 없다. <2015.8.5. 개정>
② 삭제 <2015.8.5.>
③ 삭제 <2015.8.5.>
제17조(이의신청)
①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 에 위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수정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도록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후보자
제18조(전형위원회의 설치)
① 전형위원회(이하“전형위”라 한다)는 이사회에서 선거공고일전
3일까지 선거인 중에서 위촉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임∙직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위촉을 이사장 또는 간부직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2008.11.24. 개정>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 단서 전단의 규정을 준용
한다. <2012.11.19. 개정>
⑤ 전형위에서는 선거하여야 할 임원정수(전문임원후보자를 포함하되 상임임원후보자를 제외
한다)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전형위원 본인과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는 추천하지 못한다)하여 제20조에서 정한 등록기간 중에 전형위원 대표가 중앙회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에 일괄등록하여야 한다. <2012.11.19., 2013.10.2. 개정>
⑥ 전형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형위에서 위촉한다. 다만, 전형위원 중 과반수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19조(선거인의 임원후보자 추천)
① 임원(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은 제외한다)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다음 각호에 정한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13.10.2. 개정>
1. 이사장후보자 :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인 추천
2. 부이사장, 이사, 감사 :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선거인 추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제20조에 정한 기간 내에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임원후보자는 추천 선거인수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추천 선거인수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추천을 받은 때에는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선거인은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등록기간)
①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로 하며, 등록시간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2015.8.5., 2017.12.20.,2019.11.21. 개정>
②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형위원 대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하여야 한다. <2015.8.5., 2010.12.04. 개정>
제20조의2(기탁금)
<2019.11.21. 신설>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사장 : 1,000만원 이내에서 선관위가 정하는 금액
2.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 : 500만원 이내에서 선관위가 정하는 금액
②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가 신고하는 금융기관
의 계좌로 반환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조합에 귀속한다. 이 경우 기탁금 반환은 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1. 기탁금 100% 반환
가. 임원후보자의 당선 또는 사망
나. 선거공보 발송전 입후보 사퇴
다.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
라. 임원별 후보자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별 정수가 같은 경우
2. 기탁금 50% 반환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 득표
제21조(등록심사 및 접수)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 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015.8.5. 개정>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5.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삭제 <2015.8.5.>
제23조(전형위의 후보자 추가추천 및 등록)
① 전형위는 제22조, 제24조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후보자의 수가 선거일에 선거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정수에 해당
하는 후보자를 추가추천하여야 한다.
② 전형위는 제24조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임원 후보자의수가 선거일에 선거하여야 할 전문임원의 정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가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형위가 추가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등록은 전형위원 대표가 선관위에 일괄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에 후보자를 추가추천하는 때에는 전형 위원대표가 당해 총회에서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에게 일괄등록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무효 및 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2019.11.2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25조(선거운동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공동유대에 소속된 자 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속∙비속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015.8.5. 개정>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호소
5. 도로∙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삭제 <2015.8.5.>
제26조(기부행위의 제한)
① 임원선거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 일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이하“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2015.8.5., 2017.12.20. 개정>
1. 통상적인 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 떡 , 김밥, 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친인척, 지인 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인 행위
가.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나.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당, 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다. 기관, 단체, 시설의 대표자가 임직원에게 연말,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
하는 행위
라.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한다)을 수여하는 행위 <2021.10.20. 목올림>
3. 구호적, 자선적인 행위
가.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기관 및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
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언론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2021.10.20. 개정>
나. 법령과 정관 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2021.10.20. 개정>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2021.10.20. 신설>
② 제1항에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⑤ 제 1항의 기부행위 금지기간 중에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명절선물, 표창(부상포함)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 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 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4.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28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10.20. 개정>
제29조(선거운동의 주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에 한한다. <2021.10.20. 개정>
제30조 <2021.10.20. 삭제>
제31조 <2015.8.5. 삭제>
제32조 <2021.10.20. 삭제>
제33조 <2021.10.20. 삭제>
제34조 <2021.10.20. 삭제>
제35조(각종집회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36조
<2021.10.20. 삭제>
제37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2021.10.20. 개정>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2021.10.20. 항올림>
제38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정보통신망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2021.10.20. 삭제>
제40조(위반시의 효과)
① 누구든지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5조,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이를 중지, 철거, 회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9.11.21., 2021.10.20. 개정>
②선관위는 위반행위를 한 후보자의 기호, 성명, 위반내용 및 조치내역 등을 조치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9.11.21. 신설>
제7장 선거공보 및 투표
제41조(선거공보의 배부 등)
① 선관위는 선거일전 8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선거공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전 5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2010.12.04., 201911.21., 2021.10.20.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2010.12.04., 2019.11.21., 2021.10.20. 개정>
③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 추천된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등록 또는 추천 후 지체없이 중
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2019.11.21., 2021.10.20. 개정>
제42조(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43조(임원의 선거)
① 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을 제외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2013.10.2. 개정>
② 제1항의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투표용지의 교부)
선거인은 선거일에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무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제45조(투표방법)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 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할 임원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및 부이사장 : 각 1인
2. 이사 및 감사 :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
제46조(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 각 2인을 두고 선관위원 중에서 이를 지명한다.
② 투표관리자 및 개표관리자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장 개 표
제47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하며 개표관리자가 투표관리자로부터 투표함을 모두 인수한 후 개표하여 득표자별로 공개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자를 계산하여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48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자
5.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안이 메워진 것으로 소정의 투표용지와 기표용구를 사
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복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 것인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 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49조(선거무효)
① 선거에 있어서 총투표수가 투표인 명부의 날인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의장은 오차의 범위가 경미하여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선관위의 의결로 당선을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무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즉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당 선 인
제50조(당선인의 결정)
① 당선인은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선거인이 5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인 이상의 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 및 부이사장후보자중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를 각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이사 및 감사는 이사 및 감사후보자중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순으로 각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상임임원과 전문임원의 당선인 결정은 정관 제34조의 결의방법에 의한다. 다만, 당선된 상임임원이 없을 경우 이사장은 2주일이내에 상임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전문임원의 경우 당선인이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회 중에 전형위의 추가 추천을 받아 다시 부의하여야 한다.<2013.10.2., 2015.8.5. 개정>
제51조(당선인의 선포)
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2017.12.20. 신설>
② 법 제26조의2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임원선거를 실시한 경우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7.12.20. 신설>
제52조(재선거)
① 당선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기간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취소된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을 받은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결원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 임기가 개시된 이사의 수가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한 때
2. 임기가 개시된 감사가 존재한 때
제10장 이사장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거
<2021.10.20. 신설>
제53조(보궐선거의 공고)
이사장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이 결원되어 정관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이하 이 장에서 “보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조합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21.10.20. 신설>
제54조(보궐선거의 후보자 추천 및 등록)
① 제53조에 따른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전문임원은 제외한다)는 선거인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없을 경우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자는 감사후보추천위 원회에서 추천한다.
③ 감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하고 감사가 아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거인 중 선임하며, 위원장은 감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로 하며,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후보자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후보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10.20. 신설]
제55조(보궐선거의 사무관리)
① 조합은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관위를 두거나 선관위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관위 또는 이사회의 업무의 범위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선관위 업무 범위를 준용한다.[2021.10.20. 신설]
제56조(보궐선거의 결과 공고)
조합은 보궐선거의 결과를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5일 이상 게시한다.<2021.10.20. 신설>
제57조(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선포일로 한다.
제58조(선거관리지침 등)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준용규정)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해석상 적용이 가능한 규정은「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2006. 12. 14)
(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8)
(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약 제8조 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2.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2월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약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은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규약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의 평균출자금이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 이상이거나,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납입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를 일시에 납입하면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약 제8조 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약 시행일 이후 최초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8. 5)
(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21)
(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0)
(시행일)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임 중인 임원의 출자요건 미달로 인한 즉시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 시행일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은 종전의 제8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유지하는 한 당해 임기 중에 정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3조(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에 100좌(상임이사장의 경우 300좌)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출자금 300좌(이사장입후보자는500좌)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본다.
부 칙 (2021. 10. 20)
이 규약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5)
이 규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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