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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하 "회사"라 함)의 전자세금계산서발송사업부(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그와 함께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회사의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이용고객에게 공표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적용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받고있는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계약"이라함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④ "이용자ID 혹은 계정"이라 함은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지칭합니다.
⑤ "이용고객정보"라 함은 이용고객이 회사에 이용신청시 체결할 때 회사에 등록하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 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단말기"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고객이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을 말합니다.
⑧ "이용요금"이라 함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부과되는 기본이용료와 부가서비스이용료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⑨ "연체료"라 함은 이용요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말합니다.
⑩ "해지"라 함은 회사 또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 합니다. 단, 해지하더라도 회사의 필요에 따라 5년간 회사가 이용고객의 데이터 자료를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회사소정 양식의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또는 기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본인의 실명 혹은 회사명, 법인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신청고객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합니다.
3. 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 등)의 전화 또는 서면 등의 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고객과 이용요금 납입자가 다를 경우 회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2. 이용계약은 세무 양식의 메일발송단위로 체결됩니다.
3. 회사는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차후 별도의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이용 고객정보를 이용요금 청구 및 이용고객관리 등의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는 이용신청의 승낙은 카드결제의 경우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입금의 경우는 관리자의 확인후 승인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불가와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과 다르게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②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③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⑥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설비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과실, 천재지변 등 이용신청 고객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9 조 (단말기 설치)
이용고객은 단말기(컴퓨터)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운용하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이용자ID 등의 부여 및 관리)
1. 이용자ID는 주민등록상의 본인실명으로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ID를 소유한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ID를 소유한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ID는 회사의 허가없이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 이용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 내에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은 회사와 이용계약 체결시 제출 또는 입력한 이용신청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 메일 혹은 유선으로 통보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않아 비용이 1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회사는 서버의 모든 내용을 특별한 백업절차없이 삭제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주소
②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③ 이용요금납입자
④ E-Mail
⑤ 전화번호
⑥ 기타 고객정보변경사항
2.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할 경우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③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라텍스 전자 세금계산서 발송 서비스
2. 기타

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내용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내용변경 및 서비스의 취소)
1)회사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회사에서 기인한 심각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회사는 기 납부금액에 대해 환불하지않으며, 회사에서 기인한 해지사유가 명백할 경우 월간 단위 및 발송량을 혼합계산하여 비용 환불을 실시합니다. 단, 이용기간중 별도의 서비스가 제공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 직인셋팅작업대행)에는 55000원의 비용을 환불시 추가로 반영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②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③ 기타 이용고객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이용료에대한 납부를 메일 혹은 관계자에게 알렸으나 1개월이상 비용 결제가 되지않고 방치되어 서버에 일정공간을 계속 유지시킬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중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 5일전까지 해당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서비스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중지의 고지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중지의 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중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합니다.
5.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중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중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6 조 (이용고객정보의 삭제 및 권한변경)
1.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고객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고객의 일부 권한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② 전기통신 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회사의 홈페이지, 전자우편 , 전화 혹은 서면등을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8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고객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고객이 일부 서비스의 이용목적으로 정보제공자 또는 제 3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한 이용고객정보를 정보제공자 또는 제 3 자가 누설한 경우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 습니다.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9 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에규정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④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⑤ 다른 이용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⑥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⑦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⑧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행위
⑨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⑩ 기타 대한민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⑪ 다른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 호스팅서버를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거나 호스팅서비스 되고 있는 메일주소를 이용하여 스팸 리턴메일을 대량으로 받도록 설정하는 행위
2. 이용고객은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이용고객 및 이용요금 납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고객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재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우편배달이 가능하지 아니한 부정확한 주소의 고지 혹은 이용요금 납입자의 변동사항을 메일 혹은 유선상으로 통보하지 아니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 20 조 (이용자료의 관리)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내용이 제15조 제1항 또는 제 19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 내용별로 등록된 자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21 조 (요금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은 사이트에 명시된 서비스 이용요금표에 따릅니다.
제 22 조 (이용요금청구)
1. 회사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이용계약사항에 의거하여 이용요금 청구작업을 합니다.
2. 이용요금은 선불제로 시행합니다.

제5장 저작권

제 23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서비스내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모든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고객에게 귀속되며, 이에 관한 책임은 모두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2. 회사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 24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 이용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각부터 계산하여 2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상태가 계속될 때에 한해 이용고객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되거나 또는 회사가 인지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부터 계산하여 서비스이용이 가능해진 시간까지의 미사용시간에 이용고객의 1일 서비스이용료를 24로 나눈 수를 곱한 금액의 5배로 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제공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체의 손실이 있을 경우 년이용료의 50%를 배상합니다.
4. 회사는 그 손해배상의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②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였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역무를 제공받지 못하여서 발생한 경우
④ 이용고객의 아이디 관리소홀로 발생한 고의성이 있는 서버해킹, 혹은 고난이도의 고의적인 해킹으로 인한 경우
⑤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제 25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26 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 8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